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우주산업 분야 생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항공우주산업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협력사들이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제도, 근로조건 등으로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협력사의 인력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지원을 위해 지난 2월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수준인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 협약도 협력사 인력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내 항공우주제조업 협력사의 신규·숙련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원청과 협력사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이행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3·6·12개월 근속마다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월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숙련 인력의 근속유도를 위해 장기숙련 기술자에게 협력사와 함께 인센티브 300만 원을 지원한다. 협력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결혼·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휴게실 등 근로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원청사는 협력사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 지원, 공동훈련센터 운영(카이), 신규 채용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한화) 등을 추진하고, 협력사는 장기숙련 기술자 인센티브 지원과 채용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원청사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협력사 기술 지원 △협력사 기금 조성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지속 △손실비용 감면 등 산업안전 및 경영안정 분야에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협력사가 3년간 1,8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시대적인 과제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조선업에서 출발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업종을 넘고 지역주도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경상남도에서 항공우주제조업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올해 조선·항공·자동차부품업까지 이중구조 개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전국 최다 규모를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401억 원을 투입해 도내 업종별 협력사 구인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권현수 교수, 경남여성가족재단 이인숙 선임연구원,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노미진 센터장 등 전문가와 경남가족센터, 김해 희망모자원 종사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도내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고,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되짚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6월 말 기준 1만 5,526가구이고 그중 모자 가족은 78%, 부자 가족은 20%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6%인 91가구다. 2022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정경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긴급할 때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지망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한부모가족 상담·치료, 위기·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인 저소득·미혼 한부모 대상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을 시행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하고,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1인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기준 완화와 자녀학습비, 건강관리비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경제적 지원 외에 심리치유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내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악성민원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더 좋은 민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악성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일·유사 민원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의도적인 업무방해, 담당자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간부급 이상과 반복적으로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요구 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징계 요구, 민·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12% △과다·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공무원 신상 공격 등 기타 유형 10% △정당한 처리 절차에 불복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협박·폭언 6%를 차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낮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심리적 스트레스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비상벨, CCTV, 안전요원, 휴대용 녹음기) △악성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상·하반기) △민원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의료비 지원 △힐링교육 △심리상담 △민원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누리집 등에 직원 성명을 비공개했으며, △장시간·폭언 통화 종결 △민원전화 전수 녹음 △다량 민원 신청 제한 △민원인 면담 시간제한 △흉기 소지자 출입제한, 퇴거 등의 조치도 관련법령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