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국무회의로도 불린다.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해 오늘 7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뤘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지방안건에 대한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의 경과보고도 있었다.
의결된 안건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 있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자치단체 역량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 방안은 △전액 자체재원 자체 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 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어 저출생 대응 안건 토론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한 초과밀·초경제 구도에서 초래해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회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정책을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시도지사 총회(4.19.)를 통해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제도와 정책은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와 설계로 추진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17개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이에 박 시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패러다임)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오늘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는 지방자치 30년간 쌓아온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부산바이브’ 캠페인 전개한다
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 공공피알(PR)대상에 ‘대상’, 제11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2개 부문에 각 금상, 동상을 차지하며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000으로 모인 부산 사람들'을 주제로 '2024 갓생림픽'을 진행한다. 갓생림픽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며 부산의 자부심이 된 커뮤니티를 발굴한다. ‘2024 갓생림픽’은 부산에 가장 자부심이 될 커뮤니티를 ‘올림픽’ 종목처럼 예선과 본선을 통해 금, 은 동메달 수상자로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형 커뮤니티(5~20인) △대형 커뮤니티(20인 초과) 부문으로 나눠 커뮤니티를 모집하며, 부산의 자부심이 될 새로운 커뮤니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히든 챔피언 부문의 참가자도 모집한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커뮤니티의 일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는 8월 26일까지 부산바이브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출전신청서와 커뮤니티 소개 사진 또는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히든 챔피언’ 부문은 활동 계획 중인 커뮤니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커뮤니티(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면, 예선 심사로 전문가와 시민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9월 초 본선 진출자로 총 7팀(명)을 선정한다. 소형 커뮤니티 3팀, 대형 커뮤니티 3팀, 히든 챔피언 1명을 선정하며 본선 진출자에는 호텔 식사권,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상품권, 언론홍보, 한정판 상패를 제공한다.
특히 이들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향후 제작할 부산바이브 전자책에 수록된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출전자 중 20명에게는 최대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들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전자책에 수록해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선 심사는 본선 커뮤니티의 활동과 도전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진행하는 시민 응원 투표 결과와 프레젠테이션(PT) 심사 결과를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금, 은, 동메달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산바이브 캠페인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캠페인 소식받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2024 갓생림픽 주제인 ‘커뮤니티’를 공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보한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본 캠페인에 관심과 호응을 보내고 있다.
박광명 시 대변인은 “민선 8기 부산시는 15분 도시 정책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부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진 부산시민이 공동체(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립박물관, 2024년 테마전 ‘1674 곤여전도-신비한 세계여행’
‘곤여전도(坤輿全圖)’는 청나라에서 활동한 벨기에 출신 예수회 선교사인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가 1674년 제작한 세계지도다.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눠 그린 양반구형 지도로, 당대 최고의 인문·지리적 지식과 과학적 성과가 반영돼 있다. 1672년 페르비스트가 저술한 ‘곤여도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소개한 다양한 서양의 천문·지리적 성과를 담아낸 것이다. 1860년 조선에서 다시 인쇄됐을 정도로 조선 후기 가장 널리 유통된 서양식 세계지도 중 하나다.
부산박물관 소장 ‘곤여전도’는 1674년 북경에서 제작된 초간본을 18세기경 필사한 것으로, 목판본이 아닌 채색 필사본 병풍 지도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당시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며, 역사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
전시실은 크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영상을 감상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VR)공간으로 구성된다.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에서는 부산박물관 소장 곤여전도 실물과 함께 곤여전도의 특징과 탄생에 얽힌 이야기, 주기(注記) 내용, 조선 전래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곤여전도에 나타나는 신비한 육상·해상동물의 면면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어지는 대형 영상은 곤여전도 제작 당시의 천문·지리적 정보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아낸 것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실감 나는 화면과 극적(드라마틱)인 음악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VR) 체험실에서는 동화풍의 가상 공간에서 곤여전도 속 신비한 생물들을 직접 그려 함께 뛰어노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에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연구사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민·관·공 협력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소 지원
이 사업은 폭염, 혹한기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2곳에 1억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1년에 1곳씩 설치해 총 2년간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발굴, 행사 추진 △한국에너지공단(부산울산지역본부)은 협력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지원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는 에너지진단 및 진단보고서를 제공한다. △한화큐셀(한국공장)은 태양광 모듈 40킬로와트(kw)(연 20kw) 지원을 △동양이엔피는 태양광 인버터 제공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책임시공(하자 포함)을 각각 맡는다.
시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2곳 설치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톤 감축하고, 전력을 52메가와트시(MWH) 생산해 8백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민·관·공이 협력해 에너지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기후 위기 속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선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적이고 사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의 선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