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의료대란 해결 불가능…정치권이 중재해야”
이어 “이로써 내년 초까지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의대생의 90%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매년 배출되어야 하는 3000명의 의사 중 90%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은 장기간 단계적인 교육을 거쳐 양성되며, 매년 전공별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새로 의사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턴이 없어 기존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공중보건의가 줄어 보건소나 취약지역 등 지역의료가 마비되며, 군의관도 부족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턴을 마치고 지원하는 전공의도 수급난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 전문의, 특히 필수 의료 전문의도 줄어어든다. 이러한 여파는 10년 넘게 이어지며,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부터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시간 끌기와 동문서답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면 학사 일정을 미뤄주고, 의사 시험을 거부하면 시험을 추가로 잡겠다고 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구조를 바꾼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생길 수 없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족한 전문의를 지방의 전문의가 상경해서 메우게 되면서 지방 의료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의료대란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시스템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한발 물러서서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엔 아직 부족하다. 결국,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저도 계속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아플 때 치료받는 건강권과 의료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K-의료가 와르르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촌각을 다투는 만큼 조속히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