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022년 17개 연구기관,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온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도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기업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8월 한 달간 중점 접수하여, 지원 방안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8월 말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스코다파워를 비롯한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과 실제 일감이 확보되는 시점까지의 중소 원전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육성자금 운용과 원전기업 펀드 조성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제조 기술개발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이 필수적”이라며 “도내 원전기업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중소규모댐) 후보지에 2개소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중·소규모댐) 건설 후보지에 전국 14개소 중 2개소(거제 고현천댐, 의령 가례천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기후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하천 유역 중장기 극한 가뭄과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댐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리모델링을 통해 수자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국가주도형 댐 5개소, 지역주도형 댐 9개소 등 14개소를 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 2개소가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중·소규모 댐 건설 반영을 위해 4차례 이상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했고, 이번 댐 건설 후보지에 선정된 거제시, 의령군에서도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 중·소규모 댐 선정을 건의했다.
이번에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에 포함된 거제 고현천 댐과 의령 가례천 댐 모두 지역에서 치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건의한 홍수조절을 위한 기존 댐 재개발에 해당된다. 거제 고현천 댐은 계획 총저수용량이 80만 톤에 해당하고, 의령 가례천 댐은 계획 총저수용량이 490만 톤으로 기본구상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설명회를 통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해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집중 호우시 하천 유역 상류 지역의 담수 능력 확대를 통해 하류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는 댐 건설이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 생태환경의 변화 및 수몰지역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촌재생사업 집행상황 촘촘히 챙긴다
경상남도는 30일 경남도청에서 어촌재생사업 집행주체인 7개 연안 시군,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가 모여 어촌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정집행과 사업장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공정 만회 대책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업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촌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창원시 등 7개 시군의 어촌 총 57곳에 5천77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연말까지 42곳(74%)의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 생활과 주민 소득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통영시 등 3개 시군에 157억 원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8곳, 시군역량강화 3곳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절차 인허가 이행과 주민 간 갈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은 집행 주체인 시군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공정 만회 시까지 부서장이 직접 현장관리를 강화해 사업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어촌재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공정에서 벗어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은 매월 2회 서면 점검과 집행점검회의 등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장은 총사업비 감액, 신규 공모사업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에 포함된 복지·소득 건축시설물 등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시설물 운영 주체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준공 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이 제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주민협의체의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조성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며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어촌재생사업이 어촌지역의 복지·편익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사업임을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매월 점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도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