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인허가 물량 급감…정부 매입, 일반 매매량 모두 ‘한계’ 불가피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 1채를 구입할 경우 신축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대책, 정부가 신축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는 대책 등은 아파트에 쏠린 임대·매매 수요를 일부 빌라로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진단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근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 자체가 크게 급감한 상황이어서 실행상의 양적 한계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22년 전국 기준 11만 6612건에서 2023년 5만 7579건, 올해 6월 기준 1만 8332건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이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빌라가 아파트보다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호황기보다 구매 수요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민주택 시장의 내 집 마련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며 “임대차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역세권 위주로 신축 매입 수요를 기대할 만 하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6개월∼1년 만에 지을 수 있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제때 실행된다면 아파트에 과하게 수요가 쏠린 현상을 완화해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냉각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 구역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