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자체장은 건의문에서 “전국 역사문화권으로 보면 경남은 가야역사문화권, 경북은 신라역사문화권, 전북은 백제역사문화권 중심지로 구분된다”며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김해시는 가야의 발원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는 가야역사문화권의 중심인 경남 김해에 위치해 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설립 위치를 검토한 결과 김해시가 최적지로 도출됐을 뿐 아니라 김해시는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국내외 방문객 접근성이 좋고 통합관리기구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로 근무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연구·교육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며 “경남 5개 시·군은 7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효율적으로 통합보존 관리, 활용, 홍보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최적 입지를 보유한 김해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장들은 “올 9월 개관하는 김해시의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기구를 설치하면 건축비 등 비용절감과 설치 신속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가야유적 2,495건 중 1,669건 67%가 경남에 집중해 있고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연구용역은 가야고분군이 속한 10개(광역: 경남·경북·전북, 기초: 김해·함안·창녕·고성·합천·고령·남원) 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착수 이후 올해 2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연구용역에서 경북 고령군의 입지 선정 지표 문제 제기로 6월까지 용역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지 선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추가지표 제안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용역을 최종 완료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지표 제안 지자체 의견 제출 시 경북도, 고령군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기구 설립 위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효율성·지역의 책무성을 검토하고 통합기구 입지 변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계량화가 가능한 형평성을 우선으로 검토한 결과 김해시가 최적의 입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합기구는 지자체 공동출연 방식의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구성 인력은 15인 이내가 적정한 소규모로 제시됐다.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농촌)지역 우선 고려사항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고령군은 ‘농촌지역에 불리한 입지 선정 지표들로 오류’라고 주장하며 ‘용역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년씩 전북, 경남, 경북 순으로 통합관리지원단을 두도록 해 올해 안으로 통합기구 설치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원단 사무가 경북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상 통합지원단 이전을 이어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용역 결과대로 통합기구 입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통합기구 김해 설치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초래할 뿐이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하루빨리 용역 결과대로 통합기구 설립 위치가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말까지 6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시길 바란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가로 변신한 배우 남보라 초청 강연
배우 남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운영 과정의 시행 착오와 그 속에서 피어난 사회적 가치 등을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이다. 특강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행사 포스터 QR코드로 하면 된다.
좌석은 사전 접수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지정하며 사전 접수 미달 시에는 현장에서 선착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주거지 공용공간 텃밭 조성 시범 추진
이번 사업은 아파트단지, 마을 등 주거지 공용공간에 텃밭이나 상자형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이 다 같이 작물을 키우고 가꿔 빈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작물을 키우며 소통하고 수확물을 나눠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이자 어린이들에게는 학습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께는 작물을 키우는 소소한 재미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사업 효과를 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