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전기차 안전 대책 발표…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부천호텔 화재 대책 등 정책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오래된 건물에 있어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당이 다시 깊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을 언급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공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매회기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정 비서실장은 “22대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 달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께서 이끄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정기국회를 이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고 당부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민생안정대책으로 △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 톤(t) 공급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할인 공급 △2023년산 민간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 △6387억 원 규모의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 1년 연장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9월 발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할인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지급 연체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 기간 응급실이나 약국 비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화재·안전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매년 배터리 무상점검 실시 △과충전 제어를 위한 스마트 충전기 2025년 9만 기 확대 설치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확충을 통한 전기차 화재 대비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 및 확산 방지용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개선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된 공무원 예우 강화 △구축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