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불가” 정부 강경 입장에 힘 잃는 한동훈 ‘보류’ 카드

대통령실 “입시 혼란 우려돼 수용 어려워”…의대교수협의회 “대통령이 해결해야”

[일요신문] 2026년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 의대 교수 단체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 성격으로 꺼내든 ‘증원 보류 제안’은 현재의 판을 흔들 카드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지난 4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1천509명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유지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과정에는 7천5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다다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6개월을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응급 의료 대란마저 눈 감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