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재차 강조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과도하고 징벌적인 세금으로 휜 허리 곧게 펴드릴 것”

[일요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부세는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지금 우리 주식 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