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유예’ 놓고 오락가락…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전제 조건은?

정부 입장 번복에 여야의정 협의체 공염불 되나…의협, “2025·2026년 증원 계획 백지화해야”

[일요신문] ‘의대 증원 유예’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외면한 채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는 고집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앞)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 사진=박은숙 기자

정부는 9월 7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계속 “과학적 근거”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작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건 정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망언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9월 6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의료개혁 문제 논의를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기 위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9월 8일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반영되려면 2025·2026년 증원 계획은 일단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