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증원 취소해야 전공의‧의대생 복귀” 강조…정부에 ‘증원 근거’ 요구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여야 합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 현장)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며 “그들(전공의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 첫번 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맞다고 해도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 7년 후 의사 수의 (증원을 할 때와의)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여러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추계를 제시해 더 이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년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라며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