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소영 금투세 의견 반대 입장 표명…“비포장도로라도 수익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당연”

진성준, “금투세 중요한 역할 할 것”…“경제 타격 무섭다고 삼성에 세금 물리지 말자는 주장과 같아”

[일요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이소영 의원이 주장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비포장도로에서라도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난 후,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지,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소영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다. 나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또한, 1%의 거액 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수의 큰손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이 세금이 무서워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삼성에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세금을 낼 능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27.5%에 불과하다”며, 주식시장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과세가 주식시장을 후퇴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끊고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포함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금투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의 이 입장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