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해 부족해” 삼프로 출연한 이소영 의원, 금투세 유예·상법 개정 촉구

“1%가 가진 주식이 53%” 이소영 의원, 여야 토론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해

[일요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 지금은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식시장을 먼저 안정화한 후 세금 부과 체계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투자자 약 1400만명의 1%에 불과하다. 금투세 폐지 땐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프로TV에서 이 의원은 “금투세라는 게 1%에만 부과되므로 99%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증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1%가 가진 게 전체 주식의 53%에 해당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들의 투자 결정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3PROTV)에 출연해 금투세에 반대했다. 사진=유튜브 삼프로 캡

이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거래세를 0으로 만드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세와 양도세의 병존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단순히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금투세 유예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 없이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주식시장의 전근대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금투세 논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된 여야 간의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유예 여부와 관련된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여는 금투세 관련 ‘다대다’ 형식의 공개 토론회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