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빗썸’, 가상자산 출금 24시간 제한 정책 폐지...“가상자산법 따른 변경”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도 24시간 출금 제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요신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은 기존에 시행하던 원화 입금 후 가상자산 출금을 24시간 동안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출금 제한 정책은, 빗썸에 원화 입금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되는 정책이다. 입금 24시간 후부터 출금이 가능했다.

가상자산(코인)거래소 빗썸이 24시간 출금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해당 정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변경됐다. 빗썸 측은 “이 법령에 따르면 기존 출금 제한이 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철회한 것”이라며, 법에 근거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정책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부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정책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르면, 기존 출금 제한 정책은 이용자보호법에서 열거하는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에 근거하여 일어난 정책 변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위 법에 의해 24시간 출금 제한이 속속 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출금 제한을 걸 수가 없다. 곧 업비트 등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