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에서 재워줘” 미혼 여경 성희롱한 기혼 해경, 파면 ‘정당’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까지…법원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 훼손”

[일요신문] 미혼인 동료 여성 경찰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미혼인 동료 여성 경찰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6일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기혼인 A 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 동료 여경인 B 씨와 술을 마시다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 또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아내가 화나서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라며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B 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허위 내용을 올리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동료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 씨는 감찰 부서에 A 씨의 성비위를 신고했고 징계위원회 결과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그는 "친한 사이였던 B 씨에게 단순히 신세 한탄을 했을 뿐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기혼 남성이고 B 씨는 미혼 여성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선 A 씨의 발언을 충분히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