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에 과도한 개입” 지적에 이복현 ‘가계대출 억제’ 강조

‘개입 방식 논란’ 인정하면서도 “가계대출 안 꺾었으면 훨씬 어려워졌을 것”

[일요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 원장의 개입 수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주담대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2개월 연기된 것의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