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원성 의식했나…이복현 “실수요 대출은 제약 안 해”

“갭투자 등 투기 중심 억제” 강조…이미 대출 신청‧계약했다면 심사 강화 제외

[일요신문]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은행권 대출 옥죄기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대출 수요자들까지 자칫 대출을 못 받을까봐 우려하며 불안감이 치솟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 성격 대출은 제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의사도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정부가 이번에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에 대해서는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억제로 2금융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비난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며 “적어도 이렇게 된 마당에 뭔가를 할 것이라면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