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의심 13만여 곳

5년 새 2배 증가…민주당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일요신문] 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곳이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중구의 한 상점가 거리.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지난해 신고 기준(귀속연도 2022년) 13만 8008곳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주요 규정들은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여러 개 사업장으로 분리하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칠 경우 300명이 넘는 사업장도 지난해 기준 389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노동부에 이들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