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 부분 형사책임 인정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 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 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 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