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합의한 배달 수수료 인하안…입점업체 눈물 닦아줄까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기로…입점업체들 요구한 5% 수준에 가까워

[일요신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00일이 넘는 오랜 회의와 진통 끝에 내년부터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 상한이 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대에 가까운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 배달기사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원∼3400원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익위원들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면서 추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달의민족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상생방안으로는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문제의 책임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대형 배달플랫폼사들이 일부 져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치솟자 지난 7월 23일부터 상생협의체가 조직돼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달앱 1위, 2위 업체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을 받고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책임을 일부 돌린 바 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