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2일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의 회계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은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체육장학기금과 체육발전후원금의 차기년도 이월금과 다음 해의 전년도 이월금이 맞지 않는다”며 회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도체육회(회장 김오영)는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후속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위원회에 다시 출석해 기금 회계 부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산 서류상 금액 차액 발생 경위를 설명했다. 도체육회는 부실 회계 내용에 대해 △체육장학기금은 2021년 세입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지정기탁금 2천만 원을 포함해 2022년 수정 △체육발전후원금은 2022년 1천만 원을 오기, 2023년에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병영 의원은 “내·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느냐, 소모임 회계도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보이는 자료에서 드러나는 게 이 정도면 회계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기금 외에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경남도를 통해 특정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사를 요청했다.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회계의 기본은 숫자의 정확성에 있는데, 매년 내부 종합감사를 통해 결산이 완료된 서류임에도 해마다 금액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해가 안 된다”며 회계관리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도 체육지원과에 해당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 감사위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것과 감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도의 출연기관이 아닌 보조단체로 분류돼 있어 2012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경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행정위 “갈등·사회문제 해결과 도민통합 위한 적극 행정 필요”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정책특보의 기존 역할에 더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정무특보는 중앙과 시·군, 도의회 등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겠지만, 민간단체와의 소통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태현(국민의힘, 창원2) 위원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경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물었다. 엄용수 정무특보는 △경남의 주요 법안 통과 △국회·도의회·시군 등과의 협력을, 차형보 민생정책특보는 △현장중심 민원 해결 △복합민원 해결을,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는 △도의회와 도의 원활한 가교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했다.
행정국 감사에서는 도민통합과 갈등해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낙동강 녹조 문제 등 공공갈등이 많은데 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각계각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운영이 수동적이며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며 “구성 취지에 맞게 사회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고도 실제 회의는 열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부는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경남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비율이 75.4%나 된다”며 “법률 마련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문제도 지적됐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공직 이탈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직원 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결원에 대한 기민한 충원과 선박직 등 소수직렬에 대한 관리직제 편성 등을 요구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도청 등 공직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며,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실용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세수확보와 세원 발굴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를 맞아 각 지자체가 새로운 세수 발굴에 나서고 있다”며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렌트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부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는 경남의 많은 역사기록물이 있다”며, “국가기록원과 접촉해 이관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환경위, 투명한 계약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촉구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부위원장은 “분석기, 현미경 등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로 세밀하게 실험 분석, 검사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도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신규 구매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3년 연속 2회 유찰 후 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연구원에서 발생한 사고 2건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연구부는 작년 대비 저조한 수수료 수입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형준(비례) 의원은 “학교와 유치원 외에 산업단지에서도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적 검사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제안했다.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의원은 “수의계약 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률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