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권한·정당성 없어”…시민사회,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참여연대는 ‘한동훈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라며 “한동훈 당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외교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할 헌법적 근거나 법적 근거는 없다.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당일 뿐이다”라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 등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시 재발의하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특검법도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학계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도 8일 ‘윤석열 탄핵 촉구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선관위 공격의 불법성을 조사하며, 내란 동조자들을 신속히 수사·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작성과 논의를 주도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최영준 회장은 “단시간에 22개 학회가 공동성명의 뜻을 모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학자들은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수학·거주 중인 전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을 포함한 대학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도 지난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어떤 점이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는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