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내홍 관련 전말 공개…허은아 대표에게 경위서 공개로 정면 반박
19일 이준석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철근 전 사무총장 경질 사태와 관련해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이 작성한 상세한 경위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허은아 대표 측의 ‘사무총장 권한 확대 시도’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19일 허은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은 몇몇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 앞에서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했다”면서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문제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 의결된 사항을 최고위에 소속되지도 않은 일부 당직자들이 수정하려 한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총장 경질 사유라고 해명한 사건의 일체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이름은 모두 익명화 한다”며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이 작성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보고를 받고 사무처 당직자들을 일 못하게 탄압하고 경질한다고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 악마화 해가면서 일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그뒤의 정치일정에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하게 대응하는 선택을 했다. 모든 것은 내 정치적 판단이고 비판은 달게 받겠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이다.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11월 29일 작성된 경위서는 당헌·당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작업을 위해 당헌·당규TF가 구성됐다. 2024년 8월 12일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적구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TF 단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은 A 변호사가 맡았다. 회의에는 전략기획부총장과 당대표 보좌역이 참여했다.
TF는 A 변호사가 전체 수정작업 완료한 상태에서 부총장이 부서장회의방에 일부 개정안을 공유하며 부서장들 의견 취합 후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프로세스로 진행됐다. 2024년 11월 18일 제52차 최고위원회의까지 총 20개 중 15개 당헌당규가 의결됐다. 미 의결된 당헌당규 5개는 이견소지가 다분했으므로, 여러 번 검토 후 당 대표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당헌당규 검토과정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략기획 부총장이 예결산위원장을 맡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11월 11일, 18일 부서장 회의 중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11월 중으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 부서장들께서 신경써서 여러 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헌·당규TF에서 정리한 문서는 개정 의견을 표로 삽입해 개정 의견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사무처에서 11월 25일에 법률자문위원장에게 논의한 사항을 표시한 파일을 전송했다. 11월 27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허은아 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경위서에는 쟁점인 11월 27일 보고 사항은 실무진의 ‘검토 의견’일 뿐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헌당규집 발간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이고, 검토 ‘의견’임을 위원장과 당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적었다. 의결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사항도 아니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사무총장관련 규정은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총장 관련 규정에 대해 사무총장은 실무진들에게 국민의 힘과 민주당 당규를 묻고 검토했고, 그 답을 들은 사무총장의 지시로 수정했지만, 수정 문구들은 당헌당규 위배 또는 의결사항 위배 문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지명직으로 당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의 명령을 받아’라는 규정은 당연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정문구들은 의견안이었으므로, 당헌당규 TF와 당대표 보고를 통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위서에는 요청사항으로 “당 사무처는 당헌당규개정안에 대한 통상업무를 했을 뿐 어떠한 업무상 위배 사항은 없었다. 당 사무처는 4.2 재·보궐 선거 준비와 당 조직체계의 완성을 위해 12월 내 첫 당헌당규정 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도부 불신과 질책에 당무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당 사무처의 애당심과 당무수행능력을 믿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다.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허 대표의 측의 ‘사무총장 경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진다. 이준석 의원은 “멀쩡한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일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그 뒤의 정치일정에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대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이라며 더 이상의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