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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에서 환경 분야는 찾을 수 없다. 출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캡처 | ||
제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TV토론에서 환경 분야는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권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2차 대선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 원전 등 환경 분야가 빠지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대선 후보들의 환경정책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을 위기”라고 규탄했다.
앞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전국 158개 시민단체에게 토론주제에 대해 질의했는데 ‘환경’분야 회신이 거의 없고 여론조사에서도 환경 비중이 적어 환경분야를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환경단체들 중 중앙선관위의 질문지를 받은 곳이 없다”며 “여론조사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질문지와 과정을 공개해라”고 요구했다.
비난의 화살은 대선 후보도 비껴가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식적으로 환경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아 방송토론위의 결정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발표하기는 했으나 다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 자료를 내고 “박 후보 측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백지 환경정책을 제출했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공식입장이 없다”며 “박 후보는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박 후보가 환경정책 없이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는 대선후보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 대선 캠프의 윤성규 환경단장은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몰랐다”면서 “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우나 대선 후보자들이 합의한다면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대선 캠프 측 환경 분야 담당자인 김좌관 시민포럼공동대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 2차 토론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틀 전에 알았다”면서 “양 후보 간 공약 차이가 가장 분명한 분야를 토론주제에서 제외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경우 4대강 사업·원전 등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설명했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환경 공약들을 반영해 다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모두 3회 열리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첫 토론에 이어 환경 분야는 두 번째 TV토론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뤄지는 경제·복지·노동 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 토론을 뺐다는 게 방송토론위의 설명이다.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위해 환경 분야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이미 지난달 23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토론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두 번째 TV토론에서 다뤄질 주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등 세 가지로 한정됐다. 유력 후보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는 사라진 셈이다.
한편 이희송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팀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전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TV토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박창선 관동대학교 교수도 “4대강과 원전 등 환경 분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국민들은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다음 정부가 평가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를 TV토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혁주 인턴기자 poet041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