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무너뜨려” vs “평화 계엄”…윤 대통령 탄핵심판 ‘격돌’

16일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 진행

[일요신문] 국회 측은 16일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라며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 총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달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배 변호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