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접속장애’ 업비트·빗썸 이용자에 35억 원 배상한다

투자자와 협상 마무리 단계로 배상금 소폭 상승 가능성도

[일요신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거래 장애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 등에게 35억 원을 배상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빗썸라운지. 사진=박정훈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 선포일 전산장애 569건에 31억 4459만 원,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원 배상 계획을 세웠다. 두 거래소는 투자자와 내용 협의안을 두고 최종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각 거래소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해 접속과 매매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 업비트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 및 원화 입금 취소 등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 수준이다. 비상계엄 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 명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코인원도 각각 50만 명 이상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금감원은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배상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