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은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정부의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날선 비판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중 처리를 논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그들의 제안을 들어온 김 지사는 반도체 문제를 단순 노동력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됩니다”라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글로벌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및 에너지 기업들과 만나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물었다. 다수의 기업들은 산업 인프라와 전력, 용수 문제를 첫 손에 꼽았고 김 지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