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회장 비과세 배당금 최대 1조 원? 메리츠금융 ‘감액배당’ 뒷말 무성

조 회장이 감액배당 재원 2조 원의 절반 수령 가능성…따르는 기업 늘어 ‘오너 곳간 채우기 편법화’ 우려

[일요신문] 메리츠금융지주의 비과세 배당 정책으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최대 1조 원의 세금 없는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돼 뒷말이 무성하다. 2023년과 2024년 조 회장은 3600억 원가량의 비과세 배당금을 수령했다. 조 회장이 세금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려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감액 배당’ 덕분이다. 이를 이용해 조 회장은 2023년 결산 배당금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국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메리츠금융지주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감액 배당에 나서고 있는데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50% 안팎으로 꽤 높은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감액 배당이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주주친화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용해 오너일가가 투자자나 일반 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 약 2조 1500억 원을 확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주식 액면가 총액)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상법(제461조의 2)에 따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자본준비금(출자금 등)을 감액해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자한 금전을 되찾는 셈이어서 배당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메리츠금융은 2023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다. 두 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메리츠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였다. 당시 메리츠금융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었으며, 주식 교환가액은 2만 7132원으로 책정됐다. 액면가와 교환가액의 차이만큼 자본준비금으로 남았고, 메리츠금융은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역삼동 메리츠타워. 사진=박정훈 기자

메리츠금융의 감액 배당은 2023년 결산 배당부터 시작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2023년 결산 기준 약 2306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 배당금 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2023년 배당금으로 약 324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적용된 세율은 최고 49.5%로 세후 배당소득은 약 1600억 원대로 감소한다. 세후 수령액으로 따지면 당해 배당금 1위는 조정호 회장이다.

메리츠금융은 2024년 결산 기준 배당금을 축소했다. 1주당 배당금은 1350원으로 전년 대비 42.79% 감소했다. 배당 총액도 2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46% 줄였다. 조 회장은 약 1319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2023년과 합치면 총 3625억 원을 비과세로 받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 전액을 배당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한 감액 배당 2년 치를 빼면 남은 자본준비금은 1조 46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은 지분율(2024년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51.25%)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7491억 원을 세금 없이 배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감액 배당으로만 약 1조 1116억 원을 받는 셈이다.

감액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점차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감액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 △하나투어 △일진홀딩스 △인화정공 △넥스틸 △크레버스 등이다. 2024년 기준 △롯데하이마트 △동인기연 △에코프로 △한미사이언스 △제주항공 등이 추가로 감액 배당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도 2025년 결산배당부터 감액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액 배당은 비과세 배당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주주친화정책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비과세 배당을 통한 주주의 실질적 배당수익률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액 배당 실시·예정 기업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모두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감액 배당을 실시하거나 예정된 기업 중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곳은 △메리츠금융(조정호, 51.25%) △넥스틸(박효정, 54.15%) △롯데하이마트(롯데쇼핑, 65.25%) △제주항공(AK홀딩스, 50.37%) △동인기연(정인수, 66.85%) 등 5곳에 달한다. 인화정공도 이인 회장이 49.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리츠금융 표지석. 사진=이종현 기자

오너일간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감액 배당에 나설 경우 자칫 오너일간 곳간을 세금 없이 채워주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높은 지분율을 활용해 오너일가가 상당한 감액 배당금을 가져간다면 투자자나 일반 주주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고려해 배당을 꺼리지만 비과세로 회삿돈을 취할 수 있으니 감액 배당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액 배당이 본디 소액 주주만 위한 정책이 아닌 데다 오너일가에 이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용해 배당을 하다 자칫 자본금이 말라붙었을 때 대처(보전)할 재원이 부족하면 기업의 존립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감액 배당에 나서는 기업은 회사의 장래보다 당장 배당 이익을 더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오너일가가 사비로 결손 보전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원할지 의문”이라며 “오너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은 감액 배당이 어렵도록 법과 제도로 적절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