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벌인 금융사에 과징금 600억 부과했다

이달 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글로벌 IB 14곳 중 13곳 조치 완료…나머지 1곳도 조치 예정

[일요신문]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금융회사에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회사에 총 635억 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건수는 58건이다.

과징금은 심의‧확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올해 1~2월 부과 금액은 나오지 않아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약한 처벌 규모를 보였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장금으로 강화했다. 이에 수천만 원 수준의 제재는 수백억 원 규모로 급상승했다.

역대 최대 규모는 지난해 7월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에 부과된 271억 7300만 원의 과징금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전에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여러 차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적발한 불법 공매도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전수조사 해 13곳에 필요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곳도 조치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