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공매도 재개 앞두고 공매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와 법인·개인 상환기간 통일

[일요신문] 금융당국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법인과 개인의 상환기간도 통일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전광판. 사진=박정훈 기자

18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상장주권을 공매도 할 때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기관투자자 등은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기존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어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상환기간 제한 위반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