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국민이 관심 갖도록 언론에서 큰 관심 갖고 동참 해줘야
- 저출산 문제 돈으로는 해결 안돼 …나라에서 키워줘서 돈이 안 들게 해야
- 균형발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유목민 아닌 정주민으로 생활해야
- 대선 출마 권유…국회의원 3선 이상 하면 주변에서 다 권유해
[일요신문] "경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라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까지 미래 문제로만 인식하고 분절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경북이 나서 대전환 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핵전쟁보다 무서운 게 저출생이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것을 걸자' 라며,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지고 정치권, 지자체, 기업,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생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을 완전히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 개혁을 이끌어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로 저출생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경북도가 올해는 더 강력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 2'를 준비했다. 이를 위해 3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이하는 경북도 저출생 대전환 정책 언론브리핑 일문일답
"우선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 부처가 모두 인구에 대해서,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성을 하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방송들이 언론에서 더 주목을 하고 있다. 한 방송사는 (저출산 문제)코너를 다 만들었고, 언론사에서 모두 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니 온 나라가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 그 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구나 이런 걱정만 했지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라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산이 수치적으로 정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통계는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대폭 늘렸으니, 정부에서도 예산이 늘어나고 관심을 갖게 됐다."
― 지난 한 해 제일 큰 장애물과 현 중앙 정치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장애물은 우선 제가 시군별로 똑같이 해서 제도적으로 다 같이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걸 인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올해는 전 시군에 동시에 나서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 또 예산 문제 역시 저희가 모금을 했지만…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온 국민이 관심 갖도록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줘야지 나라가 버틴다. 그 생각을 하고있다. 중앙정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거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자세히 써 놨으니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계속 줄어들었다. 2015년부터 내리막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2년하고 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올라가야 되는게 아닌가…"
- 기존 다자녀가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향은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고 본다. 해결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선 유럽 쪽 한 나라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물어보니, 40억을 준다고 한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같으면 애기 다섯 안 놓겠느냐… 근데 그 나라는 40억 줘도 애기가 1.2명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돈으로 안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기는 쉽게 키울 수 없다.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애기 낳는 자체도 힘 들지만 애기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개별로 돈으로 지급하면 할 수 있느냐? 한 달에 200~300만원 씩 줘 가지고 되느냐…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업하고 이러면 엉뚱한데 돈 다 써버린다. 그래서 얘기를 낳으면 쉽게 나라에서 키워줘서 돈이 안 들게 해야 한다. 학원을 안 보내도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경북도)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에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돈 10원도 안내고 다 키워준다. 학교갔다 와서 애들은 여기서 놀고 또 옆에 경로당 해 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놀아주고, 그분들에게는 수당 주고하면 된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프랑스 또는 외국의 비혼출산…어떻게 적응하려는 것인지
"비혼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또 오해를 있을 수 있다. 비혼이라도 애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비혼가정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책정 해놓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입양을 많이 갔다. 하지만 외국 사람을 입양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되게 미약하다. 외국인도 우리가 입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 등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놓겠다."
- 출생율 관련 도 직원 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 주변에서 대선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차레 이야기했다. (탄핵)인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번하고 도지사 2번 했던 사람들…누구나 국회에 가 보면 국회의원 3선 이상 하면, 대선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며 주변에서 다 권유한다. 똑같은 생각들이다. 왜 정치를 선거를 하다 보면 자꾸 큰 곳으로 가려한다. 그래서 이철우 개인 생각이 아니고 누구 어느 정치인이나 기초의원 하다 도의원하고 도의원 하다 보면 시장 군수하고 또 시장 군수하다 보면 국회의원하고 또 국회의원하다 보면 도지사 하려고 한다. 또 도지사 하다 보면 또 딴 거 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다. (내란에 대해)내란이라고 했 던거 자체가 잘못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내란하지 정권 잡은 사람이 무슨 내란을 하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정치 얘기는 다음에 때가 되면 하겠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