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30일간 신상정보 공개…“공개된 정보 외 피의자 신상 유출 시 형사처벌 가능”

[일요신문] 경찰이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이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 명재완 씨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1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며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인 48세 명재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의 신상공개 결정에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하지만 명 씨 사례처럼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명 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다만 대전경찰청은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공개된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