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계엄 선포가 불신 키워”…‧“줄탄핵‧반미 정서 조장하는 야당, 적반하장”
이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선동적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었다.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