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 지정 공식 확인…우리 정부 알았나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 추가…에너지부 방문·협력 사전 내부검토 거쳐야”

[일요신문]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SCL로 분류됐다고 15일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확인했다. 이 조치는 당초 트럼프 현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것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에너지부는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SCL 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과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감국가는 25개국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과 함께 동맹 관계인 이스라엘‧타이완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미 두 달 전 이뤄졌는데 우리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을 파악 중이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미국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