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박학용 의원, 미숙아 가정 부담 더는 ‘RSV 예방접종 지원 조례’ 통과

박 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기대,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일요신문] 서울시 강서구의회 박학용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17일 강서구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숙아 가정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학용 강서구의원. 사진=박학용 의원 제공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일어나며 어린 아기의 경우 사망 위험률이 증가하고 미숙아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를 형성해야 하지만, 미숙아 전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부모들이 높은 접종비로 인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상 RSV 백신의 접종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용 의원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미숙아의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기준 △예방 접종비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중복 지원의 제한 및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학용 의원은 “출산율 절벽이라는 위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녀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강서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의 미숙아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강서구는 행정적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