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국가공무원법 45조’ 유권해석 의뢰받고 19일 회신…지방공무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신규 임용돼야”

[일요신문]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3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일 "해당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적용된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 9일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임용 취소가 되면 전 직장이었던 지방공무원직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인사처 유권해석에 따라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 임용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의 임용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