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선정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사전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일요신문] 경북도가 내년도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도는 풍수해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1일 14개 시군 16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발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안전부 중앙평가에 대비한다는 것.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기존에 부처별로 추진되던 펌프장, 하수도, 하천 정비 사업을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 시행하는 재해 예방 사업으로, 공사 기간 줄임과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재해 취약 요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 지구(사업비 1조 55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경주시 모아3지구 등 9개 지구가 신규 선정됐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예방 사업"이라며, "이번 컨설팅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납세자 권리' 강화
- 지방세 불복청구 청구세액 기준 확대, 불복청구 및 세무 대리인 동시 신청
이러한 내용으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이로써 납부세액이 2000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365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북 만들기 총력
- 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365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및 위험성 평가의 이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그동안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로 분리 운영된 중대재해 업무를 조직 개편으러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일원화해 안전 보건 지킴이를 활용한 도내 발주 공사 현장 점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지원 사업', 고문 변호사를 통한 중대재해 법률 컨설팅 추진 등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종사자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자치경찰위, 사회적약자 보호 전담 차량 전달식 가져
- 1급지 경찰서 6곳 차량 우선 지원, 경찰관들 현장 출동 신속 대응
-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이동상담실' 활용
-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2, 3급지 경찰서 17곳에도 추가 지원 계획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사용할 전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이선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포함한 기획위 위원 등과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들이 함께했다.
이에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예산을 확보해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6곳(경주, 포항 북부, 포항 남부, 구미, 경산, 안동)에 우선 지원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할 면적이 넓고 교통이 취약한 2, 3급지 경찰서 17곳에도 차량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된 차량은 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차량으로 사용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성범죄 예방 활동 및 현장 출동에도 활용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신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손순혁 위원장은 "경북자경위의 전담 차량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며,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도, 푸드테크로 K-외식산업 기반 만든다
- 경북도 K-외식산업 기반 구축…지원 사업 설명회
- 푸드테크 기기·기술 보급, 동선 효율화 시설 개선, 경영혁신 컨설팅 등 29억원 지원
경북도는 20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및 외식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K-외식산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지원 사업은 인력난, 물가 상승 등 외식 업소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초개인화, 맞춤 소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변화하는 외식산업 추세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는 동선 효율화를 통한 최적화된 주방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고, 업소별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 분석, 고객분석, 리뷰분석 등을 제공하는 aT '더 외식 나침반' 플랫폼을 연계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은 도내 푸드테크 기업과 외식업이 협력해 솔루션 기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외식업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외식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술 적용은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푸드테크 상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