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소, 국민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민주주의 지키라는 국민 요구, 탄핵 선고 기일 발표해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며 탄핵 선고 기일 발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며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의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라며 "국민이 한겨울 밤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 지킨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그 정의를 선고로 확정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구너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은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