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 기업 지배구조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반발
한 권한대행은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중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고 “아시아기업 거버넌스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