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와 혁신 둘 중 하나에 방점을 찍는다면 혁신…윤 탄핵 인용 8대0 확실, 기각 우려 목소리 없어”
“AI 대전환 시기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 그리고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뒤처지고 영영 경쟁력을 잃게 되느냐’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신위원회(과방위) 활동을 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한 끝에 AI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토론회는 어떻게 준비했나.
“토론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국회에서는 70여 차례 (AI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국내 기업에 필요할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국내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을 모아서 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AI 3강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회 정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중국 칭화대, 미국 스탠퍼드대학 석학을 비롯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문가들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움직였다. 의원실 보좌진들이 열심히 두 달 넘게 잘 준비해 줬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졌나.
“이재명 대표가 AI에 관해 관심이 크다. AI 강국과 관련된 조직이 구성됐다. 내일(4월 3일) 회의를 한다. 토론 준비에 있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를 총망라해서 함께 준비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공동 주최를 해주셨고, 이학영 부의장도 토론회에 와서 끝까지 경청했다. AI가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팀 코리아가 돼야 한다. 지난해 AI 기본법이 통과됐을 때도 저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과방위 회의 때 제안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AI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토론회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을 소개한다면.
“황승진 스탠퍼드대 교수가 거대 언어 모델 위주로 봤을 때 미국의 AI에 가장 기여했던 사람을 따져보니 11명 정도 된다고 했다. 이 11명 중 10명의 공통점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미국에서 AI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해외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다음 주한 EU 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EU가 가장 먼저 AI 기본법을 만들었다. EU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규제와 혁신이다. 그런데 EU마저도 이제는 규제보다는 혁신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한국도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어떤 역할을 맡았나.
“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맡았다. 외부 전문가들도 있다.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내일(4월 3일) 첫 회의가 열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AI 윤리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포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느끼게 된다. AI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AI 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떤 위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혁신 둘 중 하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 혁신이다. AI 생태계를 보다 경쟁력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AI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된다거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인간의 창조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속단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글로벌 AI 3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재 양성, 경쟁력을 갖출 AI 생태계 조성, 원팀 코리아가 돼 정부와 국회와 학계와 산업계가 하나가 되는 것들이 중심이 될 거다. 그런데도 AI의 위험성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야기할 거다.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보호가 취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함께 가야 할 문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도 AI 강국 위원회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가 AI 무상보급을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인가. 일상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기술 혁신을 온 국민이 깊이 이해하고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대표가 AI 무상 보급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디지털 대전환에 성공해서 앞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AI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AI로 인한 성과들을 누릴 수 있고, AI 대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작업이 AI 무상보급이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이 대표님이 표현하신 거 아닌가 생각한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AI 공약이 있을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정보통신특별위원회나 AI 강국위원회뿐만 아니라 과방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다.”
“8 대 0. 확실하다.”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선고일이 나온) 지금은 우려의 목소리가 없다. 저는 우려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품기는 했다. 계속 망설이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닌가 싶다. 다행히 4월 4일 선고 기일을 발표해 줬다. 헌재가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따라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거로 생각한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후퇴해 버린 역사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키고, 무너져 내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안보와 국방을 다시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떤 해법을 통해서 가능할까.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선고일은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국회는 비상이었다. 의원들은 항상 비상대기했다. 헌재는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머뭇거리는 헌재 때문에) 국민이 혼란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다만 이렇게 오랜 기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헌법재판소의 책임으로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상계엄 때문에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너무 많다. AI 관련된 일들도 그렇다. 방송법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 했던 부분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것도 서둘러서 민주당이 할 거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