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 인용했다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대통령직 즉시 상실

[일요신문]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전체적인 진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접수 받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뒤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