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공식화…이후 절차는?

6월 3일 대선일 유력, 양당 대통령 후보 5월 11일까지 선관위 등록해야

[일요신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맡아 수행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닷새 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일을 공고했다. 19대 대선은 탄핵 선고 60일 이후인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여야 정치권도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면,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