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풍수해 등 재해·재난…유산 보호 위한 대책 강화
[일요신문] 경북도는 도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시군을 대상해 오는 17일까지 문화유산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11건, 도 지정 문화유산 20건으로 모두 31건의 피해를 봤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건, 의성군 6건, 청송군 9건, 영양군 1건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반은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 도와 시군 등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3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피해 문화유산의 신속한 조사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산불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반적인 피해 현장을 확인해 피해 상황에 따라 외부인의 현장 접근 제한, 붕괴 위험이 큰 문화유산에는 구조물을 임시로 지지하거나 보강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보강 필요성 판단 등 안전진단 실시 필요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화재 현장에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소실되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은 남아 있는 원재료의 상태 등을 분석해 잔존가치를 평가해 수습 여부를 검토한다.
소실된 내용은 기록·보존하여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문화유산에 대한 실측자료를 수집·확보하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유산 수습 및 복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문화유산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추진 중인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유산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안전 경비 인력 운용, 문화유산 돌봄 사업,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과 함께 방염포 비치 등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 할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유산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가 힘들고, 그 가치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산불피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시설 없어도 계약 특례 적용
- 조기 경영정상화 기대…지역 기업들 판로유지 한숨 돌려
경북도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는 현장에서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와 안동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며, 피해 여부는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안으로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핵심부품 구매 및 타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해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지원 지정 등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산불 2차 오염방지 위한 '오탁방지막' 긴급 설치
- 경북도, 5개 시군, 산불 잔재 오염물질 하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지방하천의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비 2억 5000만을 긴급 지원했다.
산불이 발생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지역 산불 잔재 오염물질의 지방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 서다.
도에 따르면 해당 시군과 함께 지난 1~3일 지방하천 4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먼저 설치가 필요한 2.5km의 구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
또한 도는 우기 전 지방하천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대상지가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예산 지원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해 산불 피해를 당해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산불로 어선 피해…신속한 재해보상
-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손해사정 절차 간소화…신속 지급
지난달 경북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동해안(영덕) 어촌마을까지 피해가 발생해, 어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선 26척(8일 기준)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피해를 본 어선 중,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10척은 보험가입 약관에 따라 총 2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해 8일 지급됐다.
미가입 어선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을 통해 보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2009년부터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 왔으며, 보험료 보조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 어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 자금 지원과 특별 감척, 피해 어구 보상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