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넘어,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핵심 산업…국가 차원 전략적 지원 필요
[일요신문]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은 17일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차전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차전지 특별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제도들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21일 이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