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과 함께 산불피해지원 관련 사업 국회 추가 증액 반영 '행정력 집중'
[일요신문] "단순한 복구 수준을 넘어, 피해 주민의 삶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재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북도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반영했다.
특히 주택 전소, 농축산 피해, 산림 훼손, 지역기반시설 붕괴 등 복합적 피해를 본 현장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거·산림·농업·기반 시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 예산에는 산림 복구와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는 작물·축사 피해 복구와 농업 기반 시설 정비가 포함됐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는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일자리 회복 등도 일부 포함돼 실질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산불 피해 복구 ·주민 지원 '추가 국비 확보' 총력
그동안 경북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국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특위 등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규모 추경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안 건의하고 있다.
특히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급한 지원과 복구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증액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한 임대 농기계 구입 지원 △산불피해지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특별재난지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 피해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지원 △산불 피해지역 제조 기반 시설 생산기술 레벨업 △소방(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고성능 산불진화차 도입 등 산불 피해지원 관련 사업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증액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에 증액 요구한 산불피해지원 등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실무 준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고통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긴급 복구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분야별 복구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