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전교조 경북지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 박 위원장, 전교조 의회 예산 심의 권리 침해 적정선 넘어
- "심의과정 맹목적·정치적 선동 비판은 잘못된 것"
[일요신문] 전교조 경북지부의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다.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3월 11일 '삭감 사실을 몰랐다.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삭감 이유로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노조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한다. 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라며, "반면 전교조는 면담 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해 언론 등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 전교조 경북지부 "교육위원들, 전교조에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21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지원비 전액 삭감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위법 행위"라며, "도의회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른 교직단체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교조 사무실 지원비만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차별행위"라며, "경북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갈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자멸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진만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10여년 이상 같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며, "만약 우리가 타 노조에 비해 과도하다면 협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예산이 과도하다면 본인들이 줄여서 제한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