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생존자 6명 남은 상황 속 새정부 역할 모색…중재재판 회부 가능성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1일에 돌아가신 고 이옥선 할머니의 장례식 직후에 이뤄지는 행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박필근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관련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으로, 당시 미루어졌던 일제 피해자 문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생존 피해자가 6명만 남은 절박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새정부의 정책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그리고 4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이미 가졌고,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박필근 할머니를 모시고 갖는 행사라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혁수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엄창옥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의견 발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가 직접 나서며, 발제로는 이용일 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재판 회부 가능성을, 류광옥 변호사(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소송 (2차) 변호단)가 그 한계와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광옥 변호사, 서혁수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생탄광 유골 조사, 대마도 불상 반환 등 최근 한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상황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새정부 및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자리로 주목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교섭할 법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