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원 규모 배임·횡령 혐의 최신원 전 회장, 징역 확정

대법원,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일요신문]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