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럽더라도 차선 선택해야…기권은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 만드는 지름길”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기권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도 누렸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 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며,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 독재 국가의 길로 질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 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다. 국가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라며 “계엄 때처럼 견제 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 독재 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 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 불능으로 무너진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라며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저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도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고,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는 아쉽다. 하지만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