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에 따른 헌정 위기 법률 전문가 무력하게 만들어…최영승 “이재명, 헌정질서 회복과 사법개혁 적임자”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외에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발,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논란 등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지지 모임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헌정 위기가 법률전문가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는 각각 노동현장, 생활법률, 지식재산 분야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헌정 위기는 우리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후보가 헌정질서 회복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 최 전 협회장은 “(이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 지지 모임의) 소명과 일치한다”며 “세 법률 직역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만이 진정한 내란 극복과 이 나라 민주주의 미래를 기약해 줄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지지 모임은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 강화 △사법부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사법부 독립과 검찰 개혁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면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법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며, 과학기술 주권 확보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권리로써 보장받는 기본 사회 구현에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남근 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지지 선언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